설치 불가 분쟁에서 인정된 두 항목

사업자 계산표의 출발점은 578,500원이었고 그 절반인 289,250원을 부담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분쟁조정은 잔여 17개월 렌탈료의 10%인 50,830원과 회수비 100,000원만 인정해 150,83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비자가 해지 요구 뒤 이미 낸 179,400원과 상계하면 환급액은 28,570원이었습니다.

이사 뒤 설치 불가 해지비
잔여렌탈료 기준 위약금과 회수비만 반영된 공개사례입니다.

사건의 계약값

항목 값
계약일 2019-10-21
해지 요구일 2022-05-17
계약기간 48개월
월 렌탈료 29,900원
잔여기간 17개월

사업자는 잔여렌탈료 30% 178,500원, 철거비 250,000원, 등록비 150,000원을 합산했습니다.

178,500 + 250,000 + 150,000 = 578,500원

그 뒤 50% 조정안 289,250원을 제시했지만, 조정은 항목별 근거부터 다시 판단했습니다.

결정액 재계산

잔여렌탈료 = 29,900원 × 17개월 = 508,300원

잔여렌탈료의 10% = 50,830원

50,830원 + 회수비 100,000원 = 150,830원

등록비 150,000원은 인정되지 않았고 회수비는 250,000원이 아닌 100,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최종 150,830원은 최초 산정액 578,500원 대비 427,670원(약 73.9%) 적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제시한 절반 감액안 289,250원과 비교하면 138,420원(약 47.9%) 적습니다. 두 비율의 기준금액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해지 요구 뒤 렌탈료 179,400원을 낸 상태였습니다.

179,400 - 150,830 = 28,570원 환급

월 29,900원으로 나누면 179,400원은 정확히 6개월분입니다.

29,900원 × 6개월 = 179,400원

따라서 이 사건은 결정액만 보는 것보다 해지 접수 뒤 자동납부가 계속됐는지를 함께 봐야 이해됩니다. 이미 낸 돈은 사라진 비용이 아니라 최종 부담액과 상계할 장부 항목입니다.

이 사건에서 분리해야 할 두 질문

첫째, 이사한 집에서 설치할 수 없다는 사정이 곧 사업자 귀책인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둘째, 소비자가 해지 책임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사업자의 모든 청구항목과 금액이 그대로 유효한지는 다시 검산해야 합니다.

‘내 사정으로 해지하니 청구서 전액을 내야 한다’는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책임 유무와 금액의 적정성은 서로 다른 검토 단계입니다.

설치 불가를 입증하는 자료의 순서

자료 기록할 값
이전설치 접수 신청일, 새 주소, 접수번호
현장·사전 판정 설치불가 사유, 배관·전기·공간 조건
대체안 다른 위치·부품·공사로 설치 가능한지
해지 접수 효력일, 회수 예정일, 자동납부 중단일
최종 명세 위약금·등록비·회수비별 산식

설치 불가가 사업자의 서비스 범위 문제인지, 새 주거지 구조나 임대인 제한 같은 소비자 측 사정인지도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주지만 청구항목 검산을 생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578,500원에서 빠지거나 줄어든 값

등록비 150,000원은 전액 제외됐습니다. 회수비는 주장액 2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150,000원 줄었습니다. 잔여렌탈료 관련 부담은 178,500원에서 50,830원으로 127,670원 줄었습니다. 세 차이를 더하면 전체 차이 427,670원과 일치합니다.

150,000 + 150,000 + 127,670 = 427,670원

실전 확인표

  • 새 주소 설치불가 판정 주체와 판정일
  • 해지 접수일과 이후 자동납부액
  • 잔여개월과 기준 월요금
  • 위약금 요율의 계약상 근거
  • 철거·회수 실비의 산출근거
  • 등록비가 실제 비용인지, 면제액 반환인지

원문에서 복원되는 계산과 복원되지 않는 계산

결정문의 사업자 주장에는 잔여렌탈료 30%가 178,5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사용한 월요금 29,900원과 잔여 17개월에 30%를 곱하면 29,900 × 17 × 30% = 152,490원으로, 178,500원과 26,010원 차이가 납니다. 사업자 계산에 적용한 기간·요금이 따로 있었는지는 공개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면 조정액은 29,900 × 17 × 10% = 50,830원, 여기에 회수비 100,000원을 더한 150,830원으로 재현됩니다. 기납부 179,400원과 상계하면 환급은 28,570원입니다. 원문의 사업자 주장액을 조정 산식에 맞춰 임의로 고치지 않습니다.

이사 사유와 청구금액은 따로 확인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기관리 불가 지역·기능상실 우려 지역 이사와 해외이주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집의 설치 조건, 계약 고지, 설치불가 원인과 책임을 확인하지 않고 관리 가능 여부 하나만으로 위약금 0원 또는 10%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조정 결과와 내 계약의 적용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결정문 — 사업자 주장·위약금 판단·상계 및 결정사항

함께 읽을 분석

출처

2026-09-14 원자료 대조 정정: 음식물처리기 원문 확보: 최초액·제안액·결정액, 30% 주장액의 불일치, 환급 산식을 구분했습니다.